운수사업법(화물)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 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 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 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3.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19조제1(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운임 및 요금 등)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3. 5. 22.]

 

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12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0. 1. 1.]

 

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12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0. 1. 1.]

 

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12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0. 1. 1.]

 

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6(운송약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7(운송사업자의 책임)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135조를 준용한다.

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6. 22., 2017. 1. 17.>

1. 4조제1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23조제1(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5조의4, 5조의5, 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죄

2. 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10(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9조의2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16.]

 

1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16.>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삭제 <2018. 4. 17.>

삭제 <2018. 4. 17.>

삭제 <2018. 4. 17.>

삭제 <2018. 4. 17.>

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77조 또는 도로교통법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3. 21.>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8.>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운송사업자(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15.]

 

11조의3 삭제 <2017. 3. 21.>

 

1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6. 1. 19., 2017. 11. 28., 2018. 8.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3(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5. 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업무개시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15조 삭제 <2015. 6. 22.>

 

15조의2 삭제 <2015. 6. 22.>

 

16(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1. 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17(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 3. 21.>

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18(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9(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7. 3. 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3. 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2. 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3. 삭제 <2017. 3. 21.>

7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2. 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44조의2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2. 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3. 47조의2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3. 18.]

 

20(자동차 사용의 정지)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2. 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21(과징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60조의2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2(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삭제 <2015. 6. 22.>

2. 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4. 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전문개정 2011. 6. 15.]

 

23(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2567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6., 2014. 3. 18., 2017. 8. 9., 2018. 8. 14.>

1. 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2. 도로교통법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12조제1항제3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9조의21항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삭제 <2018. 4. 17.>

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25(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6(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8. 4. 17.>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1. 6. 15.>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77조 또는 도로교통법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삭제 <2018. 4. 17.>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1, 2, 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본조신설 2011. 6. 15.]

 

27(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3. 18.,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

1. 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2. 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5. 25조를 위반한 경우

6. 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같은 조 제347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2. 삭제 <2017. 3. 21.>

8. 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2. 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삭제 <2015. 12. 29.>

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 6, 7, 11(같은 조 제34710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12(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13(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

 

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개정 2011. 6. 15.>

 

29(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 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30(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운영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31(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10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의 가입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2(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8. 4. 17.>

1. 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 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2. 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92. 삭제 <2017. 3. 21.>

10. 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 9조부터 제11조까지, 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44조의2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2. 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 5, 6, 7, 10조부터 제14조까지, 16조부터 제18조까지, 20, 21조 및 제25(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6. 15., 2013. 5. 22.,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

 

3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 9조부터 제11조까지, 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 "가맹점사업자""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34조의2 삭제 <2015. 6. 22.>

 

34조의3 삭제 <2015. 6. 22.>

 

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15.]

 

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35(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36(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37(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18조제1(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8(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6장 경영의 합리화

 

39(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40(경영의 위탁)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5. 28., 2018. 4. 17.>

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4. 5. 28.>

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6. 22.>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0조의2(수탁계약의 갱신 등)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5. 28.]

 

40조의3(수탁계약의 해지 등)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6. 22.>

1. 19조제1항제123호 또는 제5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수탁차주였던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본조신설 2014. 5. 28.] [제목개정 2015. 6. 22.]

 

40조의4(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6. 22.]

 

40조의5(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41(경영 지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42(경영자 연수교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43(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1. 교육세법5조제1,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제1항제2, 지방세법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5조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44(보조금의 사용 등) 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6. 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15.]

 

45(공영차고지의 설치) 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4. 17.>

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4. 17.>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46조 삭제 <2015. 6. 22.>

 

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6조의3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1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본조신설 2011. 6. 15.]

 

46조의4(허가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46조의3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6. 1. 27., 2016. 12. 27., 2017. 1. 17.>

1.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23, 물환경보전법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9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물환경보전법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9. 하천법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0. 항만법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46조의5(수용 및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2. 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8. 4. 17.>

1. 설치운영계획의 수립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2.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8항에 따른 고시

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5. 6. 22.>

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4. 3. 18.> [본조신설 2011. 6. 15.]

 

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47조 삭제 <2015. 6. 22.>

 

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 2018. 4. 17.>

11조의2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47조의3 삭제 <2015. 6. 22.>

 

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5. 12. 29.]

 

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7장 사업자단체

 

48(협회의 설립)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9(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50(연합회)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51(공제사업)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5, 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삭제 <2011. 6. 15.>

삭제 <2011. 6. 15.>

삭제 <2011. 6. 15.>

 

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4.>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14., 2015. 6. 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및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및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51조의9에 따른 징계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1조의4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6(공제조합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51조의6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52(분쟁조정의 신청) 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53조 삭제 <2011. 6. 15.>

 

54(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55(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56(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57(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9장 보칙

 

58(압류금지) 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59(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3. 20.>

1. 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2. 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2. 11조의23, 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또는 시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61(보고와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1. 3조제7, 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62(자료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63(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4(권한의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65(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1. 3조제1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기준

2. 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9조의2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6.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기준

7. 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8. 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본조신설 2015. 1. 6.]

 

10장 벌칙

 

66(벌칙) 14조제4(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7. 11. 28.>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8. 4. 17.>

1. 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2. 5조의5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11조제4(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12조제1항제4(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2. 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3. 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25(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2. 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3. 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호의2202212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0. 1. 1.] 67조제1호의2

 

68(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6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1. 5조의5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2. 51조의8(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51조의9(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15., 2011. 9. 16., 2013. 5. 22., 2014. 3. 18., 2015. 6. 22., 2015. 12. 29., 2018. 4. 17., 2018. 8. 14.>

1. 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5조제1(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6(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10조를 위반한 자

42. 10조의2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11(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12(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7. 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2. 삭제 <2015. 6. 22.>

73. 삭제 <2015. 6. 22.>

8. 16조제12항 또는 제17조제1(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18조제1(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20조제1(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26조제1, 2, 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2. 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2. 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3. 40조의3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삭제 <2015. 6. 22.>

21. 삭제 <2015. 6. 22.>

212. 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2. 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3. 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삭제 <2011. 6. 15.>

삭제 <2011. 6. 15.>

[법률 제15602(2018. 4.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호는 202212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0. 1. 1.] 70조제1항제1

 

71(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 23조제1, 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부 칙 <법률 제8979, 2008. 3. 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5조의 개정규정은 2009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4(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1"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조의58호 중 "12""13"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2항제5호 중 "21조제1""24조제1"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3호 중 "24조의2""29"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1항제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9조의31""10조제1"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5조의22항 중 "6조제1""5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8조제1""55"로 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8980, 2008. 3.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시행일) 이 법은 2008714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 중 "66조의2""70"로 한다.

 

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221, 2010. 3. 31.> (지방세법)

 

1(시행일) 이 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196조의171""지방세법136조제1"으로, "주행세""자동차세"로 한다.

 

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804, 2011. 6. 1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11조제7, 11조의2, 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11일부터 시행하며, 19조제1항제7호의27호의312호의2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적용례) 44조의21항 및 제56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사용자부터 적용한다.

 

4(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5(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5조의21항 중 "5조제1""5조의21"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조제1항 및 제2""5조의223"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1064, 2011. 9. 16.>

 

1(시행일) 이 법은 20111216일부터 시행한다.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1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3(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1481, 2012. 6. 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9, 43조제2, 44조제23, 44조의212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70>까지 생략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 같은 조 제3호 후단, 3조제1,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 같은 조 제7, 5조의23, 7조제3, 8조제1항제12, 같은 조 제3, 10조제2, 10조의23, 11조제1112,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11조의2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 11조의312, 12조제2, 15조제359,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8조제1, 19조제1항제1호의2, 21조제5, 23조제2, 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 같은 조 제4항제2, 26조제7, 29조제1,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 34조의223, 35조제12, 36조제2, 38조제3, 40조제4, 43조제1항제7, 46조의22항제5, 같은 조 제3, 46조의33, 46조의62, 47조의21,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5, 47조의31, 48조제8, 50조제1항 전단, 55조 전단, 56조 단서, 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 59조제1, 61조제2, 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조제1,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 같은 조 제7, 5조의21, 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 7조제346, 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 10조의2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 같은 조 제4항 전단, 11조제11,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12조제2, 13조 각 호 외의 부분, 14조제12, 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5항부터 제8항까지, 15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7조제1, 18조제1,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135, 22조 각 호 외의 부분, 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 같은 조 제4항제1,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9조제1,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 31조 각 호 외의 부분,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34조의212, 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38조제2, 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2, 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44조제23, 44조의21항제5, 46조의213항부터 제6항까지, 46조의368, 46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47조제12, 47조의2134, 47조의312, 48조제147, 51조제1, 51조의21, 51조의312, 51조의62항 전단, 51조의71항 각 호 외의 부분, 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51조의102, 54조제12, 59조제1, 60, 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62조제1, 63조제12, 6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부터 <710>까지 생략

 

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804, 2013. 5. 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3(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5조의21항 중 "5조의21""5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조의223""5조제23"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1933,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248, 2014. 1. 14.> (도로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2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의41항제10호 중 "도로법34""도로법36"로 하고, "같은 법 제38""같은 법 제61"로 한다.

 

2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258,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475, 2014. 3.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4(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46조제3항 및 제46조의5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46조의3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6(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 23조제1, 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 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8(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2707, 2014. 5. 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위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40조의21항 또는 제40조의3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2738,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3>까지 생략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의4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1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로 한다.

 

<65> 생략

 

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997, 2015.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374, 2015. 6. 22.> (물류정책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5항 중 "34조의22항의 인증정보망""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15, 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15, 15조의2, 16조부터"를 각각 "16조부터"로 한다.

 

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34조의4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생략

 

부 칙 <법률 제13382, 2015. 6. 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 11조의3, 26, 26조의2, 27, 28, 32, 33, 40조의5, 43, 44조의2, 46, 46조의5, 47조 및 제70조제2항제20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4조제1호 및 제51조의5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694,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7, 11조제1819, 27조제1항제7, 28조 전단, 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812, 2016. 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879,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1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의4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생략

 

부 칙 <법률 제14480,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4>까지 생략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의4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532,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80>까지 생략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의4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3""물환경보전법33"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9""물환경보전법49"로 한다.

 

<82>부터 <89>까지 생략

 

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552, 2017. 1. 1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725, 2017. 3. 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3조제45, 5조제34, 6조제23, 16조제34, 17조제23, 24조제34, 29조제67항 및 제55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9"으로, "2""4"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9"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제2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제25"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5조 전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873, 2017. 8.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939, 2017. 10. 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5127,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516, 2018. 3. 20.>

 

1(시행일) 이 법은 201811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5, 4조제56호 및 제60조의2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602, 2018. 4. 17.>

 

1(시행일) 이 법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4(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40조의2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3조제11, 11조제13, 11조의2, 19조제1항제7호의4, 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9(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5743, 2018. 8. 14.>

 

이 법은 201811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24,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 59조제1, 62조제2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하고, 9조의2, 10조의213,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 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133, 2018. 12.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3조 생략